외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설탕이 코팅된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판매해 아이들 치아를 썩게 만드는 것에 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 미 항공산업협회 출신 조엘 존슨
메렉스가 판매한 무기를 사들인 이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 사고 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영업 사원이 짊어져야 할 정도만 책임이 있을 뿐이다. -독일계 무기중개상인 메르틴스
상인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원하는 사람에게 이문을 남기고 파는 사람들이다. 그이들에게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은 없다. 아니다.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해도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다. 제3세계 아동을 착취해서 만든 물건들이 그럴 테고,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품질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을 잔뜩 넣은 물건도 그럴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이는 용도 이외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무기를 사고파는 일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무기 상인’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김병관 장관 후보자 이야기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미디어스 기사 ‘청문보고서 없이 김병관 임명? 대치 정국 '심화'되나’ 참고) 천안함 사건 때 골프 치고, 연평도 포격 때 온천여행을 간 일이 하마평에 오르고,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30가지 넘다고 한다. 그것만으로도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역 후 무기 거래 업체인 유비엠텍의 비상임 고문으로 들어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죽음의 상인’이란 별명을 가진 무기 상인,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국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를 안다면 누구라도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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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 실버스타인이 쓴 『전쟁을 팝니다』 |
미국의 저널리스트 켄 실버스타인이 쓴 『전쟁을 팝니다』에는 무기 상인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민간군수업체들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나와 있다. 물론 이 책에 등장하는 무기 상인들은 세계를 무대로 미 국방부와 일을 하는, 스케일이나 영향력 면에서 김병관과 비교가 안 되는 이들이다. 하지만, 무기 상인들이 국방관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국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우리는 쉽게 국가를 떠올린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국가가 모집한 군대가, 정치적이거나 여타의 목적을 위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전쟁의 많은 부분이 민간군사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위험 상황 에 판단과 대처, 현지 군 병력 훈련, 군 기지 보안·경비, 전투 지역 현금 수송, 정보 수집, 무기 획득, 인사·예산 심사, 무장·화력 지원, 군수 지원, 해상 경계, 사이버 보안, 무기 폐기, 수감 시설 운영, 감시·정찰 업무, 심리전 및 선전 선동, 첩보 활동, 근접 경호 및 조사 업무(8쪽)’처럼 군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맡고 있다. 그야말로 전쟁의 민영화다. ‘이들 민간 군사 업체가 미 정부로부터 한 해 따 내는 계약만 적게는 백억~2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8쪽)’고 한다.
이런 민간 군사 업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냉전이 끝난 뒤 급격하게 성장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군비를 줄이고 군사 전문 인력을 감축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난 군사 전문가들이 군사 업체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가 정규군으로 하기 힘든 일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일이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이들 민간 군사 업체에 맡기면서 이들의 성장을 도왔다. 민간 군사 업체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늘 공포를 조장하고, 국제 갈등을 유발시키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들은 혹시나 정부가 군축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는데, 199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보잉’, ‘록히드마틴’, ‘노스롭그러먼’, ‘레이시온’ 같은 4대 군수산업체에서 250여 명의 로비스트가 2,200만 달러를 미국 연방 정부에 로비 자금으로 쏟아 부었다 한다.(25쪽)
이런 ‘민간전쟁광’들 가운데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무기 상인들이 있다. 『전쟁을 팝니다』는 대표적인 무기 상인들 몇 명을 추적하며, 무기 상인들이 어떻게 냉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무기 상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은 에른스트 베르너 글라트와 게르하르트 게오르그 메르틴스다.
글라트는 독일 출생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무기 상인이다. 글라트보다 더 많은 돈을 번 무기 상인들도 있지만, 글라트가 중요한 까닭은 소련을 비롯한 적성 국가의 무기를 공급하는데 독보적이었기 때문이다. 글라트는 동구권 국가 관료들에 뇌물을 주고 소련 무기를 사와서 서방 국가들에 팔았다. 미국이 소련의 무기를 사 들인 까닭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한다. 하나는 소련의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첩보작전에 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적과 싸우는 세력에게 소련제 무기를 지원해주면 미국이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는 동시에 적에게 빼앗은 무기로 재무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첩보 작전에 무기를 보내는 일도 글라트가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메르틴스는 독일 출생으로 나치 친위대로 무공훈장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메렉스란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당시 서독 정부가 군을 현대화 하면서 남아돌게 된 재래식 무기를 제 3세계에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무기를 사오면서 기반을 다졌다. 메르틴스의 고객 목록을 보면, 칠레의 피노체트부터 이라크의 후세인까지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메르틴스는 이런 ‘수상한 고객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한 편, 자신의 고객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정보를 빼내 미 육군에 넘기기도 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평화의 적대자로 전쟁을 부추겼다. 바질 자하로프처럼 적대하는 국가 모두에 무기를 팔고 그 정보를 적국에 또 팔면서 긴장을 부추기기도 하고, 윌리엄 쉬어러처럼 군축을 방해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군축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망치기도 한다. 글라트가 반공주의의 신념으로 무기를 제공했던 반소련 성향 국가들은 냉전이 끝난 뒤 글라트가 제공했던 무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무기 상인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무기 수출업자들이 군수산업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하는 몇 가지 개혁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무기 거래를 공식화하고 정당화해주는 결과만 낳았다.
그렇다면 군수 업체나 무기 상인들이 미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선거 자금을 대거나, 로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켄 실버스타인은 공직에서 물러난 군 장교나 국방부 고위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군부와 군수업계를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4성 장군을 하다 군수업체의 고문이 된 김병관 장관 후보자도 이런 회전문 인사다. 회전문은 최근에 와서야 시작된 현상인데, ‘공직에 있는 동안 얻은 영향력과 정보를 개인적 이득을 위한 일에 활용하는 것은 금기시되었(243쪽)’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회전문이 등장했고, 1992~1995년 사이에 모두 3,288명이 회전문을 거쳐 갔다고 한다. 이 가운데 2,482명이 대령급 이상 고위직이었다.(246쪽)
실버스타인은,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로 말콤 큐리와 알렉산더 헤이그를 소개하고 있다. 군수 업체 ‘휴즈 항공’에서 일하다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큐리는 국방 연구·기술국장을 하면서 자신의 친정이 휴즈 항공과 1억4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즈 항공으로 돌아가 부회장이 되었다고 한다.(244쪽) 헤이그는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군에 있을 때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미 국방부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수 업체 SDC의 전략 자문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헤이그의 수많은 ‘친구’ 중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 있는데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다. 탈세혐의로 복역한 문선명이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헤이그와 친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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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이 회전문 인사는 미국에서도 큰 문제로 여겨, 국방부 관리들이 군산복합체에서 연봉 2만5천 달러 이상을 받는 직책을 얻을 경우, 이런 사실을 공개 보고하도록 한 프록시마이어법이 통과되었다.(244쪽) 이 프록시마이어법도 회전문 인사들의 행적을 기록할 뿐, 회전문을 막지는 못했는데 그마저도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의회에서 폐기되었다.
회전문을 통과해 군수업체로 들어간 국방부 관리들은 공직에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자기 회사를 위해 활용한다. 큐리처럼 막대한 돈을 특정 군수 업체에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측면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대부분의 군수산업체들이 이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집단에게도 무기를 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퇴임 후 군수산업체로 들어가는 것이나, 군수산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 국방부의 고위직으로 들어오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병관 후보자가 정말 후보자의 말대로, 군수산업체에서 일하면서 로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도, 유비엠텍이 부도덕한 거래를 한 번도 안 했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죽음의 상인’이 국방부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회전문은 단순히 개인의 청렴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회전문 인사가 문제되고 있고,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회전문으로 국방부와 군수업체가 연결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평화정책 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군수업체들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김병관 후보자 낙마가 아닐지도 모른다. 군수 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국방부 수장이 되는 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 프록시마이어법보다 더 강력하게 국방부와 군수산업체가 인맥으로 얽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1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수출 세계 5위, 수입 세계 2위를 기록한(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거대한 무기 시장이다. 무기 상인들이 군침 흘릴만한 시장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전문에 대한 단속과 군수업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핑계 삼아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평화를 위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우려된다지만,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무기 상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수업체들은 군수업체 출신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반길 것이다. 자기들의 로비가 한층 쉬워질테니까. 평화보다는 전쟁과 갈등을 바라는 죽음의 상인들을 멀리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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